■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최석 / 정의당 대변인, 장경태 /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선거제도 변천사를 보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선거제도 개편을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선거제도 개편.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선거제도가 필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그리고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최석]
아무 래도 경기장의 11명의 축구선수를 13명으로 바꾸자고 하는 당연히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요.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제시하셨을 때도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요 선거제도를 바꾸는 부분에만 목 메는 것 같아서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선거제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개헌까지 결부시키니까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개헌안을 생각하십니까?
[장경태]
개헌안에 들어가 있는 선거제도에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하게 이뤄졌다는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한 번 실기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논의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석]
다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12월 15일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열흘 동안 단식하면서까지 5당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바로 지나자마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소에서 계속 한국에 맞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거대 양당들이 실제로 합의했지만 실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민주당 내 보고서 만들어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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